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디어를 실시가능하도록 구체화한 발명(드면 또는 시제품)을 먼저 준비하시어 특허출원을 진행하시어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를 포맘한 영세서작성등 틔허출원작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당연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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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l가 만든 음악은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인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인간이 만든것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법적분쟁 소지가 다분하므로 향후 입법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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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따라그린 모작의 저작권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상업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교내 매거진에 모작 개재는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후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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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소장 브이로그 음원 저작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개인이용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자유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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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책의 내용(페이지)을 SNS게시물에 업로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이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SNS에 사용하는 경우 내용일부가 타인의 서적저작물인 것으로 인지되는 경우에는 비록 상업적 이용이 아니더라도 서적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