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샘플 사진으로 상표권 우선 심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신청 가능 상표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준비중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출원상표가 표시된 제품 사진이나 카달로그등이 있으면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심사 실무상 우선심사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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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글로 등록된 상표권 영문으로 상표 인쇄시 보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등록받은 경우 그 보호범위는 유사범위까지 미치므로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함을 전제로 한글 등록상표와 발음이 같은 영문상표에 대해서도 호칭 유사로 제3자의 사용을 배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상표권자는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상표를 사용하여야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한글상표를 영문으로 변경사용시 동일성 범위내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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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조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즉 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 저작물성이 결여되어 현행법체계상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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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공개가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일로부터 1년6월전에 우선심사신청에 의해 등록결정이 되어 최종등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허공개공보가 아니라 특허등록공보가 발행되어 특허발명이 공개되며 이경우에는 공개공보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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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상표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에 상표 실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후 계속해서 국내에서 3년이상 불사용하는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