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등록과 상표권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로고는 각각 저작물과 상표로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로고는 저작물성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 출원후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학교에서 특허 지분과 단독 출원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아이디어가 교수의 지시나 대학원등의 과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개인이 단독으로 출원을 진행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런 것도 디자인 등록? 출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이미지 창작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나 저작물, 디자인 또는 상표로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물은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며,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는 특허청에 출원을 통해 등록을 받아 독점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분쟁 예방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드라마나 영화 영상 캡처 유튜브 사용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드라마나 영화 셩상도 저작물로 개인적 사용범위를 넘어서는 유튜브에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AI를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음원발매를 하면, 저작권은 해당 사람에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AI를 이용하여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이용하여 만든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등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어 향후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