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영화 모임 운영을 하고 싶은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화저작물을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서 참가비를 받는등 상업적 수익이 발생하는 이용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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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노래를 제작할경우 제작 완성과 함께 라이브에서 제작한 노래는 저작권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완성과 더불어 저작자에게 바로 발생하는 성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속주체나 저작권 발생을 명확히 하고 저작재산권의 이전의 편의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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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논문 내용이 아닌 논문 제목을 캡처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제목, 서적의 제호등은 특별히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혹 상표로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적 사용여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여부도 따져보아야 하나 본사안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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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로열티는 지식재산권의 종류나 그 가치 밎 계약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통상 거래당사자간 영업비밀로 하므로 공개된 내용이 아닌이상에는 그 가격이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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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독점 사용허락범위내에서는 저작재산권자도 그 사용이 제한되며 전용사용권자에게 사용동의를 얻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