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 인스타 등 이름 등 도용 방지 방법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름도 상표로 등록을 받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생겨 보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저명한 이름이 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타인의 무단 사용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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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도 소정등록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시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식별력이 있는 상표를 선택하여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지정상품을 지정한 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관납료도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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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유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등록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등록시 등급은 별도로 없으나 회사내에서는 발명 등급을 부여하여 직무발명에 대해 차등적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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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pdf 구매자 신상 알고 있을 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포나 배포없이 단순 사적이용범위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한 겨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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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직접 그린 애니메이션에 생성형 AI로 만든 bgm을 삽입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애니메이션은 질문자께서 직접만든 창작물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하나 BGM은 사람이 아닌 생성형AI가 만들었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