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캐릭터 상표권등록 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와 글자 또는 한글과 영문 결합 상표의 경우 따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필요시 결합을 하여 사용하는 것이 결합상표의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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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상표권자가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이라도 타인이 무단 사용하면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합니다. 통상 사용 상표와 불사용 상표가 다른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경우 불사용 지정상품에 상표출원후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취소를 시켜 상표를 등록후 사용할 수 있으나 유사군 코드가 같다면 이러한 전략도 쓸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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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상 창작물 보호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그 종류나 형식에 제한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면 창작 즉시 저작물로 인정되며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저작물 등록을 해두면 공시의 효과가 있고 권리 양도나 계약등에 유리하므로 필요시 등록을 해두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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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만화도 저작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작가가 만든 만화도 당연 저작물입니다. 다만 유상 또는 무상 등의 사용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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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그림이나 영상에는 저작권이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이 스스로 창작한 것만 인정되므로 AI가 생성한 그림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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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디자인권 침해시 소송 진행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도달후에는 고의라는 침해죄의 성립 요건중 하나도 만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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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드래곤 상표권 저작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상표권과 상관없이 작사 작곡을 한 저작자라면 해당 작사 작곡 음악사용시 저작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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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에 관한 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기 보단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 디자인등으로 시각적으로 표현된다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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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로 작곡한 곡을 판매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l를 이용하여 작곡한 곡을 판매하여도 무방하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유상 구입이 아니라 무단 복제후 이를 사용하여도 권리 주장을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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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자작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작사자 작곡가 모두 각각 작사 음악 저작물과 작곡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귀속되며 이는 편집 저작물에 대한 편집 저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각 권리에 대해 해당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각각 보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