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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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출원 시 발명의 신규성 보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요건 중 신규성은 선행기술과 동일하지 않은 추가적 구성요소를 기재함으로써 쉽게 만족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은 발명의 용이창착성 여부인 진보성 요건 만족여부가 대부분 문제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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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병행 보호 가능성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의 공개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 권리를 특허권자에게 인정해주는 제도이고 영업비밀은 기술의 비공개를 통해 노하우가 보호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동일 신기술에 대해 양자를 병존적으로 이용하여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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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와 실용신안은 실무상 현재 출원 기준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진보성 판단시 실용신안이 약간 더 유리할수 있으며 실용신안은 방법발명은 출원이 불가능하며 물건발명만 출원이 가능합니다. 보호기간도 특허는 20년 실용신안은 1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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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 이전 계약 체결 시 실무적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이전계약서 즉 양도증에는 양도 대상특허정보, 양도인 양수인의 인적정보, 유무상 여부와 기명날인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허권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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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출원 시 공동 발명의 지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동특허출원시 지분 산정에 일괄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분 미기재시 균등 지분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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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모든 행정 또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본인이 진행하기 힘든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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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익을얻을경우 어떤처벌을 받나여?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된 경우 무단 사용시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할수 있으며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아이디어를 무단 탈취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각각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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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적으로 만든 노래도 노래방에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적으로 만든 노래의 경우 음원을 등록해야 하고 이를 노래방 회사가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상 저장 반영이 되어야 일반 노래방에서 해당 곡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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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미나나 강의 녹음하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세미나 내용이나 강의 내용도 저작물로 성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복제 전송등 없이 저작물의 개인적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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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 소멸 후 기술 활용 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발명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특허의 개량 발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소멸특허도 인용발명의 지위를 가지므로 출원심사시 선행기술로 사용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