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특허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인적정보등이 기재된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발명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후 익일까지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작업은 고도화된전문작업으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캐릭터 저작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성립주의이므로 캐릭터가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이 필요한 캐릭터에 대해 일일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저작권 관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안이나 도서에 게시된 페이퍼플라워가 저작물인 경우라면 이를 제작물로 판매하는 경우 원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 이용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생성해낸 경우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즉 인간이 만든 창작물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만든 창작물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이에 대한 다툼과 법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어 향후 저자권법등에 AI 생성 창작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학원 프린트 사용 저작권 침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있는 자료라도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사적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순 개인적 학습에 그친경우라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