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가상인간이 모델로 쓰일 때 계약서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상인간은 실제 자연인이 아니므로 사인간 계약의 주체는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상인간의 개발자나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자가 모델계약의 주체가 될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에서 통상의 기술자란 정확히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발명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즉 해당 기술분야에서 중간적인 정도의 기술 지식을 가진자로 이해하시면 될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ai 로 만든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그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향후 권리관계등에 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 등록에 필요한 총 비용은 어느 정도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비용은 각 특허사무소 수수료와 특허청 관납료가 포함됩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청구항등에 따라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으나 특허사무소 수수료는 정액이 아니라 업무처리 능력이나 사무소 운영방식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개별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네이버플레이스 및 블로그 도용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블로그의 내용, 인스타 문구, 네이버플레이스에 작성된 안내문구와 시술항목에 대한 설명,이벤트 등"의 기재사항이 저작물성을 가지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 하며 만약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는 무단 복제를 하여 사용하는자에게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발명등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발명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5년이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우선심사 제도가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심사신청은 우선심사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벤처나 이노비즈 기업 인정을 받은 기업의 출원이나 출원인이 출원발명을 실시 또는 준비중인 경우등 특허법 시행령과 규칙에 특허법이 정한 우선심사 요건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조기 등록가부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소멸된 특허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연차료 추납을 통한 특허권회복절ㅊᆢ를 이용하여 특허만료일로부터 9개이내에 특허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소멸일로부터 회복일 사이 선의의 제3자의 사용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무심사로 특허(실용신안)가 등록되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중국의 경우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등록후 권리관계 분쟁등의 불안정성등을 이유로 심사주의를 채택히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영상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반적 사업 내용이라 말씀을 드린다면 스텝들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유튜브 제작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하시면 이는 사업 운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외주 처리등의 방법으로 표면상 개인이 영상 제작하여 업로드후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