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연고가 없는 가수나 작곡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소멸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멸후에는 자유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Q. 특허 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볼복심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거절결정의 대부분은 기재불비 또는 진보성 요건 위반으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 대응으로도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심판단계에서 기재불비롤 해소하거나 특허청구범의 감축등에 따른 진보성 요건 만족 대응을 통해 특허결정을 받는 대응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Q. 저작권은 보통 보호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입니다. 2003년 기존 50년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70년으로 20년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Q.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창작물은 아무나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인 저작자사후 70년이 경과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등의 이용은 저작인격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사용시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지 저작물 사용시 출처표시를 한다고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무료사용이 아닌 이상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