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에 무반주로 노래하거나 연주를해도 저작권에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무반주라도 노래나 연주를 하면 원칙적으로 작사 또는 작곡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유튜브에 저작권자 동의없이 무단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전자책도 저작권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간이 직접 스토리를 만든 서적 저작물을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하는 전자책은 당연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이 아닌 AI가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며칠전에 방송을 보다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자격증을 같이 병행하는 분이 있던데 변리사와 변호사는 염연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변호사와 달리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출원, 등록이나 심판 및 소송을 대리하는 특화된 전문자격사입니다. 변호사는 소정 요건을 갖추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수 있으나 변리사는 특허침해 소송 등에 대리권이 없어 현재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에서 블로그에 있는 악보 다운 받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악보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이용에만 사용하신다면 비록 악보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스타그램 사진 저장 앱 사용은 합법 인가요?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을 저장하여 단순 개인적 이용에 그치면 저작권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이 사진 저장 기능 자체가 저작권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티비에 나오는 광고의 저작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광고에 음악이나 특정 유명인물을 이용하는 경우 소정 저작료나 초상권 사용료를 해당 권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가족이 저작권 있는 제 음악을 사용해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타인이므로 무상 사용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 사용을 넘어서는 공연등에 사용시는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국내 지식 재산권은 해외에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해외에서도 인정되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마다 별개로 등록을 받아야 해당국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변리사 자격증
Q. 실용신안과 특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물건 방법포함)을 실용신안은 고안(물건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요건인 진보성판단시 약간의 차이(실용신안 진보성 요건 만족이 다소 쉬움)가 있으며 보호기간 특허20년 실용신안은 10년의 차이가 있을뿐 구별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특허를 내기 위해서 이런것이 있는지 어디에다가 물어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사무소등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여 출원코자 하는 발명의 특허성여부를 검토하나 100프로 완벽한 것은 아리므로 권리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