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전공 공부를 마치고 변리사 시험 준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공부는 일찍 준비하여 조기 합격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시험합격후 특허업계에 일을 할때는 관련 전공지식이 기반이 될수 있으며 합격후에도 해당 업무와 관련된 기술공부도 지속하여야 하는게 업계 현실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회사에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표권도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사 소유 특허권 및 상표권의 라이센스 계약시 반드시 회사의 회계 자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요즘 기업의 경우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가치 평가후 무형자산 항목에 반영해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치 평가가 정확하다면 라이센스 계약시 로얄티 산정 등에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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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등록 안된 음원의 저작권료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저작권자 특정 및 저작물 이용료 지불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이 없어도 권리가 발생하나 권리행사의 어려움이 있어 통상 음악저작물의 경우 등록 후 한국음악저작권관리협회에 관리 위탁을 하여 저작권료를 대행하여 정산받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지식 저작권 보호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단순 아이디어는 발명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아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이며, 발명은 특허법상 정의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입니다.쉽게 말해 아이디어를 물건이나 방법으로 구체화한 것이 발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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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영상물 캡처를 하여 개인적 이용에만 그친다면 이는 저작권의 사적 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특정 영상의 캡쳐 화면을 사적 이용 제한 범위를 넘어 복제 및 전송하여 타인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비록 친고죄이긴 하나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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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권리자 이전 대행수수료 얼마정도 하는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사무소마다 상표권 권리이전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특허사무소 별 수수료를 문의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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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출원하고 심사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과는 별도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료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된 출원은 청구순서에 따라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져 특허등록 가부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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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0:50 공동 지분의 특허 재등록 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재등록은 특허연차등록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연차등록은 보존행위라 공동특허권자 중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통상 특별한 계약사항이 없는한 지분비율로 연차료를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이 지불한 경우 다른 공동특허권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연차료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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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슷한 상호명인데 상표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와 사용상호의 유사판단 여부는 상표 유사판단 법리에 의거합니다. 비슷한 상호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지 않으셨으나 지정상품 유사를 전제로 한자이외 사용 상호가 등록상표의 주요부와 유사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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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 특허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 레시피 발명도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및 진보성등의 특허요건의 만족해야 하며 레시피를 상세히 설명하는 명세서를 첨부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