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사용시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지 저작물 사용시 출처표시를 한다고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무료사용이 아닌 이상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반 기업의 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러한 것을 구입하여 통상 보이스피싱에 사용됩니다. 심심찮게 기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Q. 유튜브 썸네일 애니메이션 사진을 변형하면 저작권OR지재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 영상 캡처 사진을 사용하여 만든 썸네일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썸네일의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Q. 저작권없는 카페음악도 저작권협회에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자유사용이 가능하나 공연의 경우 가수의 실연권등 저작인접권을 이용한다면 이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확한 공연개념에 따른 이용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미키마우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인 2023년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재는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 창작 이용시 동일성유지권등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소지가 발생할수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