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제가올린 영상을 엇비슷하게 남이올리면 저작권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상을 따라한 정도를 별도 판단하여 해당 영상이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영상저작권자의 동의없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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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악 저작권 협회를 탈퇴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 저작권은 현재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하여 협회에 소정 수수료늘 지불하고 저작권 사용료를저작권자가 정산받고 있는데 이를 해지하고 해외 대행업체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가수도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국제적 영향력을 갖는 저작권관리 위탁업체에 위임이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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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질의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인 a와 b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면 수요자는 비록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a 상표와 b 상표를 혼동하지 않으므로, 원칙이므로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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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 발달로 없어지게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 발달과 관련 향후 사라질 직업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텔레마케터 등 단순 상담직부터 영상 의학 전공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까지 상당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미래에는 인간이 담당하지 않게 되는 직업군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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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출원이 되어서 등록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결정만 받으신 경우라면 상표권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등록기간이 지난후 자동 포기가 됩니다. 상표권 설정등록후에는 별도 포기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략 1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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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통해 독점 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시 창작자에게 바로 발생하나 공시나 이전, 수익의 편의 등을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해 둘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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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한 그림이나 음악, 소설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 AI를 활용하여 만든 창작물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시 분쟁발생 소지가 다분하여 향후 저작권법에 명확한 법규정 신설이 필요해보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나요? 그리고 변리사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학력이나 전공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산업재산을 고객을 대리하여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 대행 감정 심판 소송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시험난이도는 상담히 높은 편이며 신기술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시험응시에 제한은 없으나 통상 공학전공자들이 많이 도전합니다. 시험합격후 특허법인등에서 일하거나 개업을 하여 활동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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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출원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은 특허청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출원시 출원서에 발명설명서인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출원 관납료를 익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명세서 작업은 상당 고도하고 전문화된 작업이므로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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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특허권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은 상품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상표권으로 보호하는 법이며 특허법은 발명을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법입니다. 상표특허권이란 용어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상표권, 특허권이 맞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