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미리캔버스 저작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저작물을 창착한 경우 새로운 2차적저작물을 사용하려면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므로 기존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사용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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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디자인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물품의 포장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며 소정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추면 디자인등록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포장지는 디자인일부무심사 대상 물품이라 심사대상 물품에 비해 등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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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창작물) 보호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발생하며 따로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을 해두면 양도등 재산권 행사의 편의나 공시의 효과가 있어 사용 수익의 편의성을 도모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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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 과제 판매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교수님이 만든 문제의 저작물성 여부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물이라면 툴코드는 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저작권자인 교수님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자유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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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커가 될려면 어떤걸 공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화이트 해커의 경우 보안 정보 통신분야의 중요 인재로 그 수요도 상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언어나 정보 통신 프로그램 관련 다양한 지식을 요구하며 통상 컴퓨터공학등을 전공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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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등록증 유효기간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저작재산권의 유효기간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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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있는 생텍쥐페리의 그림도 저작권 사용이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그림 자체도 저작물이라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자유 사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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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출원 보유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 보유 유효기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등록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특허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존속합니다. 도움시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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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계약서에 양도인이 이전등록절차를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는 양도인이 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을 근거로 이전등록절차 이행 최고를 양도인에게 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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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가 나온경우에 1. 일부 지정상품이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상품을 삭제 보정하면 나머지 비유사 지정상품에 관해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2.상표 즉 표장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 비유사 주장 의견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에게 받아들여져야 등록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