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글귀 캡쳐해서 인스타 게시물로 올리는것도 불법인 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귀의 캡처 인스타그램 게시물 등재가 어떤 이용 방법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겠으나 저작물의 이용 형태에 해당한다면 사적이용범위를 넘어선다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AI 그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보호되고 있는 그림 저작물을 타인이 무단으로 AI를 이용하여 모방 복제하여 사적이용을 넘어 이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물? 유포와 판매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포의 의미가 조금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상 유포 허락을 포함한 것이라면 이는 판매 허락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사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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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로 만든 글이나 그림들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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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연 시 타인 곡을 부를 경우의 저작권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경우 정당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사용동의를 얻어야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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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디자인 등록 관납료 직접 납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사무소에 출원 위임시 통상 등록 성공보수를 약정하며 이에 따라 특허사무소에서 상표 등록결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 이를 어기고 출원인이 독자적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위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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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태준 작곡가님의 동요를 개사하여 불러서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코딩교육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무료 교육용 콘텐츠라고 하나 동요 작곡가의 동의없이 동요 저작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작곡가의 저작물을 이용한 재산적 수익 기대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이용전에 먼저 작곡가에게 사용허락 동의를 구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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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구적인 저작권 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가 b에게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양도 이후에 해당 저작재산권은 b에게 있으므로 a는 b에게 저작재산권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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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블로그에 쓰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저작물일 경우 이를 복제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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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 판단에 AI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의 법률 분야 활용이 어떻게 향후 이루어질지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특히 재판에서 판결등을 기존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을 AI에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다툼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랜기간 논의와 숙려 및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