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은 보통 보호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입니다. 2003년 기존 50년에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70년으로 20년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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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창작물은 아무나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인 저작자사후 70년이 경과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등의 이용은 저작인격권 침해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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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사용시 출처를 남기고 사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미지 저작물 사용시 출처표시를 한다고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무료사용이 아닌 이상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미지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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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일반 기업의 인터넷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이러한 것을 구입하여 통상 보이스피싱에 사용됩니다. 심심찮게 기업의 고객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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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 썸네일 애니메이션 사진을 변형하면 저작권OR지재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 영상 캡처 사진을 사용하여 만든 썸네일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썸네일의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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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없는 카페음악도 저작권협회에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자유사용이 가능하나 공연의 경우 가수의 실연권등 저작인접권을 이용한다면 이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확한 공연개념에 따른 이용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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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미키마우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70년까지인 2023년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재는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 창작 이용시 동일성유지권등 저작인격권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침해소지가 발생할수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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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미키마우스 저작재산권은 원래 저작자사후 50년인 2003년 소멸예정이었으나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재는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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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 올릴 영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이용하려는 영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영상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원 저작재산권자에게 우선 수익이 배분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 저작물 이용 관련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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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로 만든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이미지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인간이 직접 만든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어 자유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권리 주장등 분쟁 소지가 다분하여 저작권법상 규정을 명백히 하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