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공지능을 이용한 글쓰기 참고 해도 저작권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공지능을 단순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든 경우 이는 인간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아직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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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등록을 할 경우에 출원, 등록까지 2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등록이 되고나면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등록후 4년차부터는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매년 연자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유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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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슷한 질문이 많으신데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생성한 창작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원척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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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등록시 매년 내야하는 수수료가 대략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유지료는 등록청구항수에 따라 달라지며 연차가 증가할수록 그 유지비용도 상대적으로 증대된다 보시면 되며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연차료 할인제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로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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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 내 서비스는 특허 안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로고는 상표등록을 해야 유사범위까지 국내에서 해당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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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브리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거나 디즈니 스타일로 영상을 만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호가 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창작된 저작물인 경우 이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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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라마 제목도 저작권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서적의 제호나 드라마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은 없습니다. 다만 상표로 등록된 경우 유사상호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식별표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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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메인(domain)의 역할와 가치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도메인은 말씀하신 기능이외에 상호나 상표로서도 그 기능을 수행할수 있어 신용이나 명성의 축적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증대될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명한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에 따른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분쟁발생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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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침해 그리고 표절? 이 두가지가 법률적으로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는 보호받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 허락없이 무단 사용하여 재산적 권리를 침해핫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경우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 뿐만 아니라 보호가 끝난 저작물이라도 동일하게 자신의 창작물인것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정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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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침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씨체의 경우 한국어나 외국어 폰트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포탈에서 폰트 검색을 입력하여 특정 사이트에서 저작권, 유무상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조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