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영구적인 저작권 양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가 b에게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면 양도 이후에 해당 저작재산권은 b에게 있으므로 a는 b에게 저작재산권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Q.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블로그에 쓰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저작물일 경우 이를 복제하여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Q.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 판단에 AI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의 법률 분야 활용이 어떻게 향후 이루어질지 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특히 재판에서 판결등을 기존 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을 AI에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다툼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랜기간 논의와 숙려 및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발명대회 출품 작품, 키프리스 취하된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발명대회 출품 작품이 공개후 취하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진보성이 없다면 특허를 받지 못하므로 작품 평가시 입상이나 수상은 받기 힘들다고 사료됩니다.
Q. 만약 성경의 특정 구절을 발췌해서 책을 만든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성경은 그 저작자등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며 아주 오래되었으므로 저작권이 없어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