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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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이 사후 70년까지 인데 직계 가족이 없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게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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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명세서 작성 시 국내·국제 기준 차이와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가별 명세서 작성 기준이 상이할수 있으나 도면을 포함하여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이에 따른 명세서 작성후 각국 출원후 의견제출대응 단계에서 국가별 등록가능 위한 보정등 맞춤 대응전략을 통해 특허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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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개 특허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개 특허는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기법을 통해 현재 개발코자 하는 기술을 확정하거나 필요시 설계변경을 통해 침해회피등 특허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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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청구항 다항 구성 시 범위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청구범위를 작성시 필요한 경우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을 적철히 배분하고 권리가 넓은 독립항과 이를 더욱 한정하는 종속항을 다항으로 배치하여 출원후 거절이유통지시 등록가능한 청구항으로 한정 부가 구체화하거나 청구항 일부 삭제등 조치를 통해 등록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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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소송에서 기술 전문가 의견서 활용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침해소송에서 권리자 또는 침해자측을 위하여 각각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시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상 문언적 침해 및 균등론등에 의거 특허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고 소상히 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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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그림은 상표라기 보다는 저작물이므로 타인이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또는 독점 판매자의 권리 침해를 구성하여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강구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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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주지 저명하지 않는 이상 타인이 상표 선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던자등이 아닌 이상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더라도 거절이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의 선상표 사용자는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더라도 선사용권에 의거 상표권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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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카롱에, 캐릭터 디자인 사용시 사용료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는 캐릭터를 사용시 해당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을 받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해당 권리자를 확인하여 유상 사용허락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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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로 음악 저작권을 등록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음악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궙법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AI를 이용하여 만든 자가 자신이 창작 것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상당 발생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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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명 저작권(상표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하이라이트가 학원업등 지정상품으로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권자 허락없이 사용시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또한 하이라이트라는 식별표지가 널리 인식된 경우 이를 사용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이 유발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