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닌텐도는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닌텐도 명의의 특허에 대해 일일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글특허등 특허검색사이트에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로 닌텐도를 기재하시어 검색되는 특허를 확인해 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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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지능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들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호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 도래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규마련이나 개인정보 보안 조치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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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인터넷에 게시된 그림이나 이미지중 무상 사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사용코자 하는 그림이나 이미지의 저작권 유무 및 무료 사용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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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래 가사에 상표명이나 브랜드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상표의 사용이란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래 가사에 상표명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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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 침해시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침해시 특허법상 침해죄로 저벌받을수 있으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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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래방도 저작권료를 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노래방에서 번호 입력후 노래를 하면 그 사용기록이 카운팅되며 사용량에 따라 노래방 업주는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소정 금액을 납부하면 저작권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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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로고를 간단하게 제작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로고는 저작물 또는 등록상표로 보호가능하며 각 로고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고 문제되는 로고와의 유사여부등을 판단하여 침해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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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년12월 발명특허출원 건축자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등록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타인의 실시발명이 특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지 여부를 변리사등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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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출원후 한번에 승인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후 심사에 의해 선행기술대비 진보성등이 없는것으로 인정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대리인에게 발송되며 의견서 및 보정서로 대응(통상 비용이 발생합니다)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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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 채팅으로 대화한 것도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이부분은 현재 AI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AI와의 채팅 내용에 대해 저작물 성립여부나 저작물 성립시 누가 저작권자인지 등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 향후 저작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