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특허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에 대한 사무소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선행기술조사는 조사량, 시간 및 조사강도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므로 통상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시 상기점들을 고려하시어 협의하여 비용을 정하시면 될거라 사료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논문 표절은 몇% 정도가 되어야 표절이라고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술 또는 학위논문을 작성시 통상 기존에 연구된 논문 등을 인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논문 유사도가 25% 이상이되면 표절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공기관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공기관명의 사용이 실제 상품의 판매처나 판매실적을나타내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이와 관련이 없으면서도 오인하게 하거나 이들 기관의 증명표지등을 무단사용시 허위표시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해외에 특허 출원 하기 위해서 준비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외출원을 위해서는 특허발명 명세서를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해당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하며 국내 특허출원을 한경우 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동일발명을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해외출원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기존 출원심사 중인 것 우선심사로 변경하는법?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3자가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되오며 이는 변경이 아니라 우선심사신청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학습지의 문제는 저작권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학습지 자체도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저작권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명화 사본을 파는건 불법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오래된 명화의 경우 저작자사후 70년이 경과한 경우이면 저작재산권이 소멸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업적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중국에서 다이소를 따라한 미니소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명백한 표절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가적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한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이며 다이소가 중국에 상표등록된경우 상표권 침해등을 이유로 구제조치를 강구할수 있으나 다이소와 미니소는 상호 비유사로 보여 침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리사 자격증
Q. 특허청 거절결정 후 성공적인 심판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부분 거절결정은 진보성 위배문제로 귀결되므로 심사관의 부적법 심사근거,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만한 자료나 판례등을 첨부하여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특허 명세서 작성 시에 핵심적으로 염두해야 할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무적 사항이나 청구범위작성시 독립항은 구성요소의 핵심만을 기재하여야 권리범위가 넓으며 차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면 다른 종속항과의 병합등을 통해 한정 부가 구체화하여 등록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범위를 구체화하여 당해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의 실시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