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웹사이트 저작권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바로 저작자에게 발생하며 따로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권리의 공시효과 양도등의 편의성을 위해 등록을 해두어도 좋습니다. 굳이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웹사이트에 저작물 내숑과 저작권 주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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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가 만들어준 이미지 유투브 채널 로고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이미지가 기존 등록상표나 저작물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라면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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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물건 및 방법 발명 포함)을 실용신안은 고안(물건 발명만을 보호)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보호기간도 각각 출원일로부터 20년 및 10년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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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와 영업비밀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의 공개대가로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특허법에 의거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나 영업비밀은 비밀유지가 될시 영업이익이 보호될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로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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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뉴 설명에도 캐릭터 이름 넣으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의 경우 상표권의 대상이 될뿐만 아니라 저작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보호범위내 동의없는 사용은 각 권리의 침해문제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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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원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죽으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원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물론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이고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에 반해 상표권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취하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가 되나 존속기간을 갱신하면 영구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와 저작물은 같은 보호 객체인 입체적 형상등이 상호 병존 가능하므로 양자간 권리 저촉이 발생 가능하며 저작권법 상표법에는 이른 조정하는 규정이 각각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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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성립주의이고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이에 반해 특허권은 발명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취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가 되는등 보호객체, 기간, 보호절차 등 양자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은 어떤것이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선택과목은 매년 난이도가 다르므로 복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로이론이나 제어공학이 고득점과목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보통 자신의 대학전공과목 중 하나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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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설정등록일에 권리가 발생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날까지 보호가 됩니다. 현재 출원에서 등록까지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가 되므로 20년이 조금 안되게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