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AI로 작곡한 곡을 판매도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l를 이용하여 작곡한 곡을 판매하여도 무방하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유상 구입이 아니라 무단 복제후 이를 사용하여도 권리 주장을 할수는 없습니다.
Q. 원자작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작사자 작곡가 모두 각각 작사 음악 저작물과 작곡 음악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귀속되며 이는 편집 저작물에 대한 편집 저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각 권리에 대해 해당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각각 보호가 됩니다.
Q. 한 나라에서 특허가 신청 된다면 이 특허는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받고자 하는 각 나라에 출원하여 해당국가에서 등록을 받아야 등록받은 국가에서 독점배타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Q. 특허 심판에서 심사관 거절 이유 극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심사단계 거절이유 통지나 심판단계 거절결정 불복 모두 대부분 진보성 요건 흠결이 문제됩니다. 출원발명이 공지의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수 없거나 특유의 효과가 인정됨을 논리적이며 명확한 진보성 판단방법에 근거하여 설명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Q. 특허 출원 후 공개 여부가 사업 젼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원공개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후 강제 공개가 되므로 공개를 지연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특허는 기술공개의 대가로 일정기간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 취지상 국방상 필요발명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명 공개가 일정기간 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