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만화도 저작권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작가가 만든 만화도 당연 저작물입니다. 다만 유상 또는 무상 등의 사용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ai 그림이나 영상에는 저작권이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이 스스로 창작한 것만 인정되므로 AI가 생성한 그림 영상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지적 재산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을 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디자인권 침해시 소송 진행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 도달후에는 고의라는 침해죄의 성립 요건중 하나도 만족하게 됩니다.
Q. 지드래곤 상표권 저작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입니다. 상표권과 상관없이 작사 작곡을 한 저작자라면 해당 작사 작곡 음악사용시 저작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Q. 음식에 관한 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의 경우 저작물로 인정되기 보단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 디자인등으로 시각적으로 표현된다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