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Q. 인터넷에서 블로그에 있는 악보 다운 받으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악보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 개인적 이용에만 사용하신다면 비록 악보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사적이용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인스타그램 사진 저장 앱 사용은 합법 인가요?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을 저장하여 단순 개인적 이용에 그치면 저작권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이 사진 저장 기능 자체가 저작권 위반을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티비에 나오는 광고의 저작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광고에 음악이나 특정 유명인물을 이용하는 경우 소정 저작료나 초상권 사용료를 해당 권리자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Q. 가족이 저작권 있는 제 음악을 사용해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타인이므로 무상 사용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 사용을 넘어서는 공연등에 사용시는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국내 지식 재산권은 해외에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해외에서도 인정되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마다 별개로 등록을 받아야 해당국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