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Q.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소송시에 변호사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배우자 상간소송시 이혼소송에 도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시는 데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다만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이러한 점이 고려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외도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보통 신고를 하고나서 특정인 찾고나서 소환은 몇일 정도뒤에소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소를 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피의자를 소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담당자마다 사건 진행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담당자가 배정되고 2주안에 고소인을 조사하고 이후 2주에서 한달안에 피고소인을 소환하게 됩니다.사건의 경중과 담당자에 따라서는 그보다 빠르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피의자의 경우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기록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사촌에게 5년전에13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임의지급이 어려운 경우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간편하게 지급명령으로 통해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