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글만으로 무혐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가담경위, 당시 대화내용,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
Q. 검사가 항소장 접수하여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다시 재판을 통해서 항소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단 항소재판을 받는 경우 항소심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고 1심 판결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
Q.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소송시에 변호사없이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 상간소송시 이혼소송에 도움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시는 데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다만 친권과 양육권의 경우 이러한 점이 고려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외도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보통 신고를 하고나서 특정인 찾고나서 소환은 몇일 정도뒤에소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보통 고소를 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 피의자를 소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담당자마다 사건 진행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담당자가 배정되고 2주안에 고소인을 조사하고 이후 2주에서 한달안에 피고소인을 소환하게 됩니다.사건의 경중과 담당자에 따라서는 그보다 빠르거나 느릴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Q. 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만 정보공개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피의자의 경우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면 기록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촌에게 5년전에13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임의지급이 어려운 경우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간편하게 지급명령으로 통해서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코인 관련 투자사기를 당해서 고소해놓은 상태인데, 상대가 제 돈을 돌려줄 돈이 없거나, 숨겼을 경우 어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금을 회복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으셔서 국선변호인에게 전달드려도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경우 합의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여기에 신분증 사본등도 받으실수 있으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불법촬영에 대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없이 위와 같은 절차 등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인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자발적인 협조가 되지 않은 경우 고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