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Q. 시댁갈등으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의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로 분할이 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시댁갈등과는 별개로 됩니다. 다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송치되었을 경우 변호사선임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추후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므로 그전에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차용증의 경우 처분문서로 취급되며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글만으로 무혐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가담경위, 당시 대화내용,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검사가 항소장 접수하여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검사가 항소를 하였다면 다시 재판을 통해서 항소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일단 항소재판을 받는 경우 항소심에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고 1심 판결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