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을 신청해도..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형식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
Q. 민사에서 제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은 패소하게 된 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가 정해지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당한 상태이며 조사전인데 자수할수있나요 맞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은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인 상황으로 경찰에서도 연락을 하고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까지 한 상황이므로 법률상의미의 자수는 아닙니다.일단 피해자분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의 경우 법률적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더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
Q. 군인은 어떤 법으로 처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동일하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군인신분이므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서 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내용부인을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Q. 참고인 소환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참고인의 경우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피의자인 경우에 출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생·파산
Q. 항소는 나중 문제이고 1심에서 끝낸다면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당일 구치소에 입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재산분할 비율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부생활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혼인전 취득한 경우의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실제 이혼소송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폭행·협박
Q. 성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첫번째 행위의 경우 유사강간해 해당하여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대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부부사이에 한명이 바람필경우 현장검거만이 유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현장검거가 아니라도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실질적으로 위자료와 별개로 이혼의 책임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인지여부와 기여도 등 여러가지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