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Q. 코인 관련 투자사기를 당해서 고소해놓은 상태인데, 상대가 제 돈을 돌려줄 돈이 없거나, 숨겼을 경우 어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금을 회복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으셔서 국선변호인에게 전달드려도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 경우 합의서 등에 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여기에 신분증 사본등도 받으실수 있으시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불법촬영에 대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없이 위와 같은 절차 등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인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자발적인 협조가 되지 않은 경우 고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을 신청해도..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합니다.재판상이혼의 경우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형식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민사에서 제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은 패소하게 된 사람이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의 경우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가 정해지므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