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Q. 디지털성범죄로 신고당한 상태이며 조사전인데 자수할수있나요 맞고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은 이미 접수되어 진행중인 상황으로 경찰에서도 연락을 하고 이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까지 한 상황이므로 법률상의미의 자수는 아닙니다.일단 피해자분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의 경우 법률적으로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더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군인은 어떤 법으로 처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동일하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군인신분이므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서 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내용부인을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참고인 소환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참고인의 경우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잠재적으로 피의자인 경우에 출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항소는 나중 문제이고 1심에서 끝낸다면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 일정기간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당일 구치소에 입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