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염 전문가입니다.
Q.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이고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형사입니다.민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형사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민사소송 조정 결정 취소되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다시 원래 재판으로 진행이 되므로 동일한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할수록 많이 감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의 경우 양형자로이기는 하지만 반성문을 많이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지는 않습니다.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니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민사소송 원고 전부승소 피고측이 항소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변호사대리의 경우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2심에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1심 전부승소의 경우 상대방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이혼을 하기 위해서 꼭 재판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된 경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