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에 대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지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제가 만취하여 자는 모습을 지인이 사진과 영상으로 제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습니다.
저의 나체 사진을 찍고 중요부위 까지 사진과 3~4초 가량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제 신분증까지 사진으로 남겨둔 것을 확인하고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라 좋게 넘어가려하였으나 계속 그 장면이 생각나고 성적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지인이 그 사진과 영상들을 주변에 공유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라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만 반성문 작성과 상대방 핸드폰에서 영상물의 완벽한 삭제, 그리고 소정의 합의금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
1. 상대방의 핸드폰에서 영상물의 완벽한 삭제를 요구하는 법적인 절차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상대방이 제가 보는 앞에서는 삭제한 척 하고선 이후에 사진을 복원할까 걱정됩니다.)
2. 상대방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사과만 하면 끝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데요. 이런 경우 단순히 문자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나을까요? 혹시 이럴 때 법적인 고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3. 합의를 한다면 이런 경우엔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얼마를 받는게 적절할까요? 또, 합의금 부분을 제가 먼저 제시해도 괜찮을까요?
4. 상대방이 제 영상을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해놓지는 않았을까, 타인에게 보내지는 않았을까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는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는 없을까요?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없습니다.
2. 고소하시는 것이 낫고, 그 이외의 방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3.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없습니다.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에 의해 처리되게 하는 것 조차도 완벽한 해결은 아닐 수 있으며, 그 이외의 방법은 훨씬 불완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없이 위와 같은 절차 등을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인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자발적인 협조가 되지 않은 경우 고소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포렌식 절차가 있어 원칙상 해당 휴대폰을 폐기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상대방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3.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나체촬영의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낮지 않아 700-900만원 정도로 보통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고소하여 해당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배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일정한 법적 적절한 상한선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과 유포에 따른 위약벌 등을 규정한 뒤에 합의서로 삭제를 이행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우려하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이를 숨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 등을 고려하여 그 과정에서 삭제, 파기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