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우 전문가입니다.
Q. 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해고)가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다 보니,기업에서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 일정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조건으로 하여 근로자의 희망퇴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퇴직금'의 개념과 희망퇴직 시의 '퇴직위로금'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희망퇴직 조건으로서의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임의로 결정하여도 무방합니다.(퇴직위로금을 미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아무런 조건 없는 자발적 희망퇴직 신청에 응할 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아울러,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것이 근로자측에게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희망퇴직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주측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급여를 밀려서 계속 못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임금체불액을 확정짓고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임금체불액 확정을 위한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노무사를 통한 구체적인 조력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은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근속기간 1년 이상 등)에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인원의 경우 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의해 그 작성의무가 있습니다.이는 수습기간인지 여부 등과 무관하며, 반드시 첫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사업주측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이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에서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오니이 점 역시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노동부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주휴일/주휴수당의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사하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만약 매 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사업장의 경우, 마지막 근무하는 주의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