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동차 관세로 인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3월 26일 발표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정책은 우리나라 수출 산업과 근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대미 수출액이 전체 자동차 수출(약 708억 달러)의 48%인 342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관세가 적용되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가격이 상승해 경쟁력이 약화되며, 수출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관세 25% 부과 시 대미 자동차 수출이 약 2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이는 연간 70만 대의 판매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이로 인해 국내 근무자들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주요 업체는 이미 미국 내 생산을 확대(31조 원 투자 계획)하고 있지만, 한국 공장 생산 비중이 여전히 높아(2024년 미국 판매의 60%가 국내 생산) 수출 감소는 울산, 아산 등 공장의 가동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약 2만~3만 명의 직접 고용과 수십만 명의 간접 고용(부품업체 포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부 중소 부품업체는 해외 철수나 인원 감축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맞춤형 화장품 직구 증가에 대응한 관세 당국의 성분 검사 역량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크라우드소싱은 소비자, 공급망 참여자, 심지어 경쟁 업체까지 포함한 다수의 참여자가 제품 포장, 라벨링, 성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비자가 성분 표기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규제(예: 식약처 기준)와 비교하고, 위반 의심 사례를 즉시 플래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아마존은 유사한 크라우드 기반 품질 감시로 위조품 탐지율을 25% 높인 사례가 있어 기술적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다만, 도입 가능성을 높이려면 몇 가지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참여자 인센티브(예: 포인트 보상)가 필요하며, 데이터 신뢰성을 위해 허위 신고를 걸러낼 검증 메커니즘(예: 다중 확인, 전문가 리뷰)이 필수입니다. 둘째, 소량 다품종 특성상 제품별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는 초기 비용과 운영 부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사진, 위치 데이터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수출 기업으로 전환 시 무역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디지털 시스템은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리하므로, 강력한 보안 조치와 개인정보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암호화, 접근 제어, 사용자 권한 관리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디지털 도구가 기존의 ERP, SCM 등 내부 시스템과 원활하게 연동되어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데이터 이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그리고 활용도의 극대화를 위하여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계약 및 온라인 거래 시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데이터 저장 및 전송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통관 정보를 오픈 API로 연동할 때 기술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청 오픈 API를 활용하려면 UNI-PASS 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 후 'My 메뉴'에서 오픈 API 서비스를 신청하고,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점은 관세청 오픈 API는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PI 연동 후에도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실무 관점에서 수출 바우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ㅇ니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출 바우처는 14개 분야의 약 7,500여 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기업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제한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아울러, 바우처 신청 및 사용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신청부터 사용까지의 과정을 직관적으로 설계하여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