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대서양 무역전쟁 본격화, EU의 보복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 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EU가 4월 1일부터 약 260억 유로(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과 수출 감소라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U의 보복 관세는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농산물(예: 쇠고기, 가금류), 공산품(텍사일, 가전제품), 그리고 상징적 상품(버번 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수출 산업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EU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2024년 교역액 약 2,360억 달러)으로, 보복 관세가 미국 수출(특히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약화시키면 관련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EU에 대한 보복관세가 더 강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어느쪽이 먼저 항복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화물분배 시스템을 무역 물류센터에 도입할 때 기대효과와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화물 물류센터에 자동화물분배 시스템(예: 컨베이어 벨트, 로봇 팔, AI 분류)을 도입하면 인건비 절감과 분류 정확도 향상이 주요 이점으로 기대됩니다. 인건비는 물류센터의 비용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추가 이점으로는 운영 효율성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24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해 처리 속도가 수작업 대비 느려지더라도 총량은 더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시 ROI에 대하여 고려하시고 물류 유치량 등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EU가 미국 싱품에 40조 이상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EU의 관세부과 조치는 미국과 EU 간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청바지 등이 보복 관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미국 내 관련 산업과 일자리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역 전쟁의 장기화는 세계 경제의 침체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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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을 수출할 때 과자같은걸 끼어넣어주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식품없이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품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으로 보통 수입 시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송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식품이 포함된다면 별도로 검사를 하거나 식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은품은 식품 외 다른 것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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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계약서상 분쟁 발생 시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래의 절차들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무조건 선제적으로 하여야되는 것은 없으며, 중재나 소소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1. 협상(Negotiation): 우선적으로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2. 조정(Mediation):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비공식적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중재(Arbitration):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재 절차는 중재 합의, 중재 신청, 답변서 제출, 중재 판정부 구성, 심리 진행, 중재 판정문 송달, 중재 판정 집행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중재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지, 중재 기관, 적용할 준거법, 중재인 수, 사용할 언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소송(Litigation): 중재 합의가 없거나 중재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무역 분쟁에서 국내법과 국제 계약법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해당 관할권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