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예: 중국산 물품 10-60%, 캐나다·멕시코산 25%)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고 늘리려는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사례를 보면, 철강 산업에서 약 3,000~4,000개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세탁기 관세로 약 1,800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한 일자리 증가가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합니다.심지어, 관세는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큽니다. 연방준비제도 연구에 따르면, 2018-2019년 관세로 수입 비용 증가(-1.1%)와 보복 관세(-0.7%)로 제조업 고용이 오히려 1.4% 감소했습니다. 수출 의존 산업(농업, 자동차 등)과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전자, 건설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2025년 예상되는 무역흑자 감소가 한국의 외환 보유고 관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무역 흑자가 지속되지만 그 폭이 감소한다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환율 정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흑자 감소는 외환보유고 축적 속도를 늦추고, 이는 외환 시장 안정성과 원화 방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정책 등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로 수출이 둔화되면, 외환보유고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현재 약 4,092억 달러(2025년 3월 기준 추정치)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보유 중인데, 이는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평가됩니다.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외환 스와프 확대나 국민연금의 환 헤지 같은 조치 대신, 필요 시 시장 개입(스팟 매수/매도)을 통해 원화 가치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환율 정책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되, 과도한 원화 약세를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방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변화와 내수 진작을 병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인프라·과학기술 투자 확대가 한국의 관련 산업 수출에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의 인프라 및 과학기술 투자 확대는 한국의 관련 산업에 새로운 수출 기회와 기술 개발 방향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법과 EU의 그린딜은 도로, 전력망, 재생에너지, 5G 등 분야에서 수요를 창출하며, 한국의 건설 장비, 반도체, 배터리, 통신 장비 수출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기에, 이들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초점을 맞춘 협력이 기회입니다. EU의 탄소중립 목표와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기술, AI, IoT 기술을 고도화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R&D 파트너십을 강화하거나, 현지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 기술 수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선진국 정책 트렌드를 분석해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초절임 수입식품 과/면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절임식품(채소 초절임)을 포장 그대로 수입해 국내 유통할 경우, 관세법상 과세 적용이 기본 원칙입니다. 채소 절임류는 HS 코드 2001.90(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보존한 채소)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관세율 30%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적용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로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수출 영세율 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제조사)가 B(당사)인 귀하에게 영세율 계산서와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상황은 수출 거래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영세율 계산서는 A가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하며, 구매확인서는 A가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세제 혜택(예: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증빙입니다. 귀하가 B로서 A의 요청을 들어줄 경우, 세금적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중개자 역할로 A로부터 물건을 매입해 C로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 과정에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발급도 귀하의 세금 납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