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직구를 할 때 쇼핑몰의 현금성 포인트는 통관시 세금에 영향을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용자가 말씀하신 상황은 제품 가격 350달러에 130달러 포인트를 적용하고, 추가 할인(쿠폰 및 결제 할인)으로 최종 결제 금액이 135달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관세 영향을 분석하면,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통관 시 과세 가격은 할인 전 물품의 원래 가격, 즉 CIF 가격(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현금과 유사한 결제 수단으로 간주되므로, 관세 계산에서는 이를 할인으로 보지 않고 실제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물품 본래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30달러 포인트 사용은 관세 면세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통관 시 과세 대상 금액은 350달러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때, 할인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할인이기에 관세법상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포인트의 경우에는 결제수단을 분할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부분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의 미국물품에 대한 관세는 붙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MFN 관세율은 평균 3.3%이며, 한국은 13.4%로, 단순 비교 시 약 4배 차이가 납니다.그러나 실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은 대부분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약 0.7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MFN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한미 FTA에 따른 관세율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상호관세에 대하여는 4배의 관세율의 차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협정이 FTA 협정관세를 건드릴 가능성이 낮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낮은 관세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홈플러스 상품권이 5만원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관세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일부 매장 재고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있으나, 2025년 3월 8일 기준으로 홈플러스 공식 입장은 전 매장에서 상품권이 정상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부 제휴사(CJ푸드빌, 신라면세, CGV 등)에서 사용이 중단된 사례가 있으니,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매 가능한 물건은 담배, 주류, 종량제 봉투, 복권을 제외한 대부분 상품으로, 특정 품목에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사실만한 물건이 없다면, 종량제 봉투나 담배 등 일반적으로 소비가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실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PB 상품들이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PB상품들을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예고하며 세계 각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관세가 실제로 인상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성상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이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GDP 성장률 둔화와 기업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원화 약세가 더 가속화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유발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 국내 금융 시장의 변동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와 기업이 공급망 다변화나 대미 협상으로 대응한다면 충격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국가의 미국의 소비에 의존하여 국가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와 미국의 고금리로 인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국가가 하나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은 우호국 및 동맹국과의 신뢰 손실, 사회적 냉각, 자국 내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 정치적 이익 추구 때문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무역 적자를 줄여 경제 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강경한 대외 정책을 통해 지도자의 권위를 강조하거나 국민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국을 압박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기 이익이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간과되곤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