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웨어러블 기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 같은게 별도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웨어러블 기기는 전자제품으로 각 나라마다 제품의 안전성, 전자파 적합성, 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직접 제조를 하신게 아니라면 이러한 인증에 대하여 미리 고려하고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통은 미리 인증만 받아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아울러, 소액면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증이 개인용 물품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국가별로 다르기에 미리 수출하려는 국가에 대하여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미리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에듀테크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할 때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수출절차는 없으며 다만 저작권에 대하여 미리 등록을 하시고 무단배포 및 복제에 대하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등에 대한 규정은 국가마다 일부 상이하고 국가별로 규정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하이퍼루프 물류 시스템 도입 시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하이퍼루프 형태의 경우에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구현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이퍼루프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통관에 따른 통관지 도착, 도착후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후 물품에 대한 이동이라는 절차는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하이퍼루프에 대한 세관이 필요하며 관세법의 개정이 일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극지방 항로를 활용한 신무역 루트 개척 시 법적, 물류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기후변화로 인하여 북극해가 녹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극항로도 점차 개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점차 개방이 되면 대체항로로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북극항로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영해를 통과하며, 러시아는 이 항로에 대한 자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선박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사전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쇄빙선 및 도선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아울러, 북극 지역은 기상 변화가 급격하며, 해빙 상태에 따라 항로의 안전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일부 해역은 얼음으로 덮여 있어 쇄빙선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 생태계는 매우 민감하므로, 국제해사기구(IMO)와 러시아 등 연안국은 환경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은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보험사들도 북극항로 운항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개방이 안되었기에 추후에 개방시 개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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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주정거장에서 실험 장비를 수출할 때 필요한 무역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규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별도의 법률이 없으며 국제협약에도 우주정거장에 대한 내용은 없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전략물자로서 취급은 받을 수 있기에 전략물자와 관련된 인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국가의 소속된 우주정거장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고 타국으로 보낼때는 이러한 인증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