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물가가 상승하면 저희에게 많이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대중 수출도 영향을 받아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수출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매출 하락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투자 축소 및 고용 감소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현재 교과서적으로는 미국 외의 다른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만 미국 외 경제가 박살난 상태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현금을 비축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스마트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온도 조절 포장의 수출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의약품 및 신선식품의 온도 조절 포장 솔루션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려면, 각 수출 대상국의 규제와 요구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국(FDA)은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 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규제합니다. 따라서, 해당 포장 솔루션이 FDA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은 식품과 접촉하는 재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아울러,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인증서나 시험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마트 포장의 경우 일반적인 포장이 아니기에 특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샘플 수출 등으로 시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인증 및 전자 서명을 활용한 무역 계약 체결 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온라인 무역 계약에서 디지털 인증 및 전자 서명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통일전자거래법(UETA)과 세계 전자상거래법(ESIGN Act)을 통해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전자식별, 인증, 신탁 서비스(eIDAS) 규정을 통해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 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 계약 시 각 국가의 전자 서명 관련 법률을 사전에 검토하고,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전자 서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비한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AM은 수출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단,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공정의 탈탄소화가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설비 전환과 관련된 융자 및 보증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탄소배출량 산정, 보고, 검증 등 CBAM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관련 인력을 양성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CBAM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납 주괴 수출에 관하여 자세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T3(안티몬과 납 합금) 주괴의 수출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관련 자격증이나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개업체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국가의 수출입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중개업체는 직접적인 수출입 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서는 중개업체에도 관련 허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수출입 관리 법령이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일단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중개업체는 필요없다고 인지하시되, 혹시 모르니 해당 국가의 수입자에게 한번 질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