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무역금융 지원을 받는 기업의 수출입 관세 절차 최적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기초적으로 모든 통관의 경우 수출입 통관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내용이 정확하고 일관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간 불일치나 오류는 통관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용장, 환어음의 경우에는 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의 경우에는 보통 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게 되는바 이와 관련된 선적서류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여야지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서류의 작성 시 이러한 결제조건에 따른 부분을 잘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물류센터를 활용한 수출입 관세 절감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물류에 대하여 이점을 제공하지만, 수출입 관세 절감 및 연기를 위하여는 여러가지 추가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절감의 경우에는 FT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일듯한데, 글로벌 물류센터를 통하여 출고되는 경우에는 생산국 - 소비국의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셔야 됩니다. 아울러, 연기를 위하여는 이러한 글로벌물류센터가 보세구역에 있어야되는바 이러한 보세구역 내 창고 운영비 등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 계약서 작성 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세금에 대하여는 미리 당사자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를 통해 이러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지만, 계약서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시할때 수출입국내 부담 세금 등 범위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이러한 보편관세를 10%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약 132억 4천만 달러(한화 약 19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한국 총수출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를 적용할 때 한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만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는 약 4억 1천만 달러로 예상되지만, 전세계적으로 보편관세가 적용되면 그 영향이 약 60배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보편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행정명령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대비하여 국가, 기업별로 대비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높이면 우리나라에 보복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때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관광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갈등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서, 중국은 우방국들이 필요하기에 우리나라에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우리나라도 선택을 강요받을 시기가 온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