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계약서 작성 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제 무역 계약서 작성 시 관세 분쟁 및 세금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조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계약서 작성 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관세 부담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관세, 부가세, 기타 세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고, 각국의 세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의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유지 의무를 포함하여 fta 특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품목 분류와 가격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품목 분류 오류나 가격 신고 문제는 관세청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따른 정확한 품목 코드와 과세가격 산출 방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해 사전심사(acva) 제도를 활용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분담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용될 법률과 중재 조항을 사전에 합의하여 법적 분쟁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손해배상 범위도 제한적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무역 거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세금에 대하여는 미리 당사자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를 통해 이러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지만, 계약서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명시할때 수출입국내 부담 세금 등 범위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 매매계약시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은 일반적으로 품질, 수량, 가격, 결제, 선적, 보험, 포장 조건 등이며 관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주체는 일반적으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을 통하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정형거래조건은 수출국에서의 세금은 수출자가 수입국의 세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세팅이 되며, 이러한 부분을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모두 부담지게 하고 싶은 경우 EXW 또는 DDP 조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