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협정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협정이란 국가간의 체결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뜻합니다. 이러한 협정에는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이 크게 도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서류의 전송은 빨라질 수 있으나 현재도 서류보다는 양 국가간의 협의, 서명 등의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반면에 계약이나 B/L등 법적으로 중요한 서류의 경우에는 전자화가 가능해질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다르게 서류의 송부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에 기존의 B/L의 위기 등과 같은 상황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상 물류 혁신이 국제무역의 법적 규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물류의 혁신은 국제 무역의 법적 규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물류 시스템과 관련된 규제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 2008년 대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 도입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울러, 이러한 혁신의 메인 주제중 하나가 자율주행입니다. 즉,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을 위해 선박 검사 및 원격 제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규제 변화가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 있어서 로봇의 역할이 관세 정책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시스템의 변경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시스템은 결국 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기에 로봇보다는 AI 쪽과 관련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로봇이 도입되면 기존에 사람이 대체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함에 따라서 효율성, 비용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물류에 있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에 더 빠른 물류가 진행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5G와 같은 고속 통신기술이 국제무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5G의 경우에는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5G는 통신에 대하여 진보를 이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이 빨라지게되면, 사실 실물무역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서비스 무역이나 SW 무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단하게 기존에 전송에 오랜기간이 걸리던 파일을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실물무역의 경우에는 국가간, 기업간 교류가 더욱 빨라짐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무역에 소요되는 기일을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 시 입국 관세법 준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국의 관세 및 세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면세 범위가 150불(미국 200불)이며, 미국은 800불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규정을 잘 숙지하시어 미리 구매자들에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