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나라간의 관세는 누가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라의 관세는 WTO 협정세율을 근거로 해당 국가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와 비교하여 낮은 경우 우선되기에, 관세의 상한선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국법내 여러가지 관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두었기에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 부과시 국내 사정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사정도 고려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같은 우방국에 높은 관세를 적용한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보통은 아래 3가지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요청하면서 관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불법 이민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마약 밀반입: 특히 펜타닐과 같은 위험한 마약이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를 도입했습니다.무역 적자: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질문해외 직구 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트럼프대통령의 관세가 우리에게 미칠영향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부여된 물품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산 세탁기 등 일부 물품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현재 가장 주된 국가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일단락이 된다면 한국도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제 3세계의 노동자들에게 까지 공정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을 통하여 제 3세계의 노동자들도 제품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에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