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K팝 K방산 K원전에 이어서 K조선이 세계 적으로 뜨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조선업, 즉 'K-조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건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부합하여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산의 경우에는 일부 사고가 난적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산이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선별 수주 전략: 한국 조선업계는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전략을 통해 수익성과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한국 조선업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중국에 수주를 맡기기에는 어렵기에 한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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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개인통관반호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용된 부호는 불법 물품 밀수나 조세 포탈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지만, 도용 시 본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사용되므로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면 즉시 관세청에 도용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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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거래에서 이전가격 문제로 인한 관세 조정 사례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이에 대하여는 Arm's length 즉, 정상가격범위를 확인하여 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적정영업이익은 통상의 영업이익률을 기초로하며, 여러가지 가격결정방식을 기초로 적정한 영업이익을 확인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TP Study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세관과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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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사후검증의 주요 쟁점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후검증의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실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가능여부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에 대하여 관리가 충실히 잘 되고 있는지 여부상기 부분들을 고려하여 미리 기업내부적으로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원산지율이나 HS code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서류의 시스템화를 하는 경우에는 검증 시 서류제출이 매우 간편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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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관세 조약 활용법과 실무 적용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 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에서 동시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이러한 협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소득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세율과 세액 공제 방법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국가에서의 세금 신고 시 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은 외교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이중과세라는 것이 소득에 대하여는 상기 협정이 적용되지만, 부가세, 관세 등에 대하여는 환급 및 공제를 통하여 무역 당사자가 해결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