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검증과 통관 절차 변화는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만약에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입시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통관의 필수서류는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인데 이러한 서류에 탄소배출량 증빙서류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탄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공급망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장벽에 관세를 제외하고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에는 관세 그리고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검사 등이 있으며 관세외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일본은 WTO 규정위반으로 우리나라를 제소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가상 전시회와 상담이 실제 무역 계약 체결과 통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계약의 경우 현재 무역계약에서의 목표하는 바 중 하나입니다. 즉,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서 양자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효력 및 통관절차는 기존의 무역과 동일합니다. 다만 물품 등에 대한 사기 행위가 증가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활용한 무역 정보 보안 강화가 통관 절차와 무역 비밀 보호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자암호통신의 경우에는 현재와 달리 더욱 복잡한 암호키 및 구성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보교환에 대한 보안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상용화되면서 속도가 더 빠르다면 통관과정에서의 정보교환, 처리방식이 더욱 정교해지고 국가간 협력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운송 수단의 증가가 국제 물류와 통관 절차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항공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통관절차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친환경 운송수단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운송수단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국가, 기업이 ESG 준수 여부를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