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에 관세를 제외하고 무엇이 있나요?
미국은 관세를 부과해서 수출을 어렵게 하는데요. 관세말고도 수출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제도 외에도 무역에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은 크게 비관세장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a.go.kr/main/support/nontarif/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장벽에는 관세 그리고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수입검사 등이 있으며 관세외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일본은 WTO 규정위반으로 우리나라를 제소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금지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나 외교적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술이나 군사 장비와 관련된 제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출입 허가제도나 인증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특정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수출을 지연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국은 자국의 안전과 품질 기준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타 예로는 수입쿼터나 반덤핑 조치가 있습니다. 수입쿼터는 특정 제품의 수입량을 제한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며, 반덤핑 조치는 불공정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재를 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들은 무역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출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 규제와 인증 요건이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 자국의 기술 표준이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해 수출국이 이를 따르지 못하면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미국 전기안전규격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통제 및 제재 리스트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거래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은 민감한 기술이나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 엄격한 허가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