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납부와 관련된 주요 절차와 납부 기한, 연체 시 발생하는 벌금 및 추가 비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또한, 관세 납부가 지연될 경우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납세신고 수리전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납세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24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 그리고 일별이자 0.022%가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가산세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2775344057감사합니다
Q. 무역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환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환급 가능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제도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생산,제조에 활용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환급신청은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환급의 경우 환급 방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되며,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환급의 경우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하며,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