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 무역의 중재 제도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재의 문제점 으로는 ① 국제 거래를 이해할 수 있는 자격있는 중재인과 대리인의 확보 곤란, ② 준거법 선택의 문제, ③ 재판 기관에 대한 중재 판정 취소 청구 요건의 부재, ④ 개별 투자 법령 상 의 중재 조항 사이의 불일치, ⑤ 외국 당사자의 자국 중재 기관에 의한 중재 허용 문제가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보완이 진행되어야될 듯 하며 중재제도가 단순히 법적분쟁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RCEP 협정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들 간의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FTA가 없었던 국가들 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국가들 간 교역증대가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