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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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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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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의 무역 수지 상황과 주요 교역국 순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아래의 기사처럼 현재 무역수지 적자, 흑자을 오고가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7F0F187B72A3B8A95558B47C90218E6A.Hyper?no=82013&siteId=2아울러 일본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한국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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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 19세 일본에 한국 술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일본 내부로 술을 반입 및 소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확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병당 760미리 3병까지는 면세범위이기에 별도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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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수출할 때 녹다운(Knock Down)방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완성차 그리고 Knock down 형태 모두 HS code가 동일하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기업 내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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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무역기구(WTO) 수행하는 주요 활동과 정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하여 국가간의 국제 규정을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국가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WT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대국들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재는 위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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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새로 추가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PU 조건에 대한 요약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판매자의 하선(=양하)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판매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판매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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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무역항중 인천항이 큰가요? 부산항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산항의 경우 여러 국제선사들이 취항하는 항구이기에 인천항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부산항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며, 이때 인천항의 경우에는 23년 기준 목표 물동량이 350만 TEU, 부산항은 2300만 TEU 수준으로 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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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국가로 회사의 장비가 출하 될 경우 Ce라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E 인증은 주로 유럽 연합(EU) 국가들에 필요한 규정으로 요구되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에서 CE 인증이 요구되고 적용됩니다.따라서 러시아, 튀르키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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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해지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환헷지는 보통 파생상품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이러한 선물환거래, 옵션거래 등의 경우 개인이 다루는 것이 어렵고 그 자체로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보통은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여야되지만 Risk헷징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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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MC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선사에 대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MC는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 Federal Maritime Commission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일부 선사를 제한하는 경우 현재 미국이 전세계최대 소비국이기에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의 운임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나 제재당한 선사들이 중국 측으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선복을 늘리는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운임이 다소 하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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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장(L/C) 거래에서 일치성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행이 신용장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 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법률원칙을 엄밀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의 문 면상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엄밀일치원칙의 경우 은행을 보호하고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여야되는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엄밀일치만 중시하는 경우 오타 등에 대하여도 서류 거절을 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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