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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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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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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재 규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중재는 아래의 장점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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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금융기법인 포테이팅의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연합인포맥스에서 잘 설명한 자료가 있어서 첨부드립니다. 하기 내용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포페이팅(Forfaiting)이란 은행(포페이터)이 수출 거래상에서 나온 환어음을 고정이자율로 할인ㆍ매입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수출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대신 받는 제도를 말한다.포페이팅은 기업입장에서 무소구권과 수출대금의 조기 회수, 별도의 담보제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회계상 차입금으로 계산되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무소구권은 만기 때 수출대금이 지불되지 않더라도 수출기업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포페이팅은 주로 6개월에서 10년 사이의 장기적 거래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거액 거래에 사용된다.주로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수출기업들은 외상 신용장(Usance L/C)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이 때 수입국의 신용장을 작성한 은행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국내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이 때문에 포페이팅은 수출기업들이 자금융통에 대한 부담없이 자금을 지원받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최근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 은행과 포페이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활발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정책금융부 이호 기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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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환급을 제조사와 유통사(수출회사)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환급이기에 한번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정액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출사실만 있어도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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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EM주문자 상품에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제조공정도 등을 제공하며 물품을 주문제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브랜드와는 다른 공장에 외주를 주어 물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할때도 있고, 공급하지 않을때도 있으며 상품의 질의 경우에는 자체공장에 비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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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품 수입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처음인 경우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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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거래 플랫폼 이용할마다 적자보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제 우체국 정책에 따라서 개도국에 대하여는 운송료를 낮게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같은 소포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이때, 중국으로 개도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해외직구에 따른 많은 량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자는 모두 선진국이 커버함에 따라서 적자가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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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양이 화장실에 사용하는 모래를 중국에서 들여오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양이 모래의 경우 기타 조제점결제로 HS code 3824.99-9090에 분류됩니다.이경우 여러가지 화학물품과 관련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바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부분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3-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과 2-[[(4-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의 혼합물[Mixture of 2-[[(3-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79-7) and 2-[[(4-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80-0); 부여안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이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탈렌디술폰산]의 염(4:1)[N,N,N-Trimethylmethanaminium salt with 3,3'-[[6-[(2-hydroxyethyl)amino]-1,3,5-triazine-2,4-diyl]bis[imino(2-methyl-4,1-phenylene)azo]]bis[1,5-naphthalenedisulfonic acid](4:1); 131013-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칼륨과 나트륨의 합금[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11135-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키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와 펜타에리스리톨 트리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31775-89-0) and pentaerythritol tris(3-mercaptobutanoate)(1027326-93-7);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헥사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과 옥타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의 혼합물[Mixture of 2,2,6,6-tetramethyl-4-piperidinyl hexadecanoate(85916-01-4) and 2,2,6,6-tetramethyl-4-piperidinyl octadecanoate(24860-22-8);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1,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1,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염화 알킬(C=12~14)[(에틸페닐)메틸]디메틸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클로로알칸(C=14~17)[Chloroalkanes(C=14∼17); 85535-8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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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이 국제물류 네트워크에 어떤 변화를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따라, 소액화물의 운송이 급격하게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액화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들은 해당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으며 빠른 통관을 위하여 각 세관들과 여러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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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원활화협정이 개발 도상국에 관세 절차와 국경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원활화를 하려면 세금이 절감되고 그리고 통관과정이 효율적이어야됩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아직 이러한 부분이 페이퍼로 이뤄지거나 혹은 부정부패도 일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제시가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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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무역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병목현상은 여러 경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수급, 중간업체의 생산중단, 물류차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류쪽의 경우에는 최신기술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 물류 차질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것이기에 기술의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적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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