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토스 계좌번호 알려줬을때 범죄에 악용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의 계좌만 알려준 상황에선 그 계좌번호가 악용되긴 쉽지않아요. 흔히들 계좌를 아예 공개해놓고 영업하는 곳도 많은걸요.다른정보 전혀 알려주신게 없다면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재료공학
Q. 비취휘석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흔히 '옥'이라고 부르는 보석에, 경옥과 연옥이 있는데, 경옥이 비취휘석에 해당합니다. 에메랄드 그린색을 띄는 보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적 용도보단, 장신구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네요.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침해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흔히 알고 계시는 게임 소프트 복제 유통, 교재 스캔 및 PDF파일 유통 등이 대표적일것 같네요.방지 방법 중 하나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특허권과달리 저작권은 등록없이도 '발생'은 하지만, 등록을 해두면 존속기간도 더 늘어나고,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어서 손해를 배상받기도 수월해집니다.
지식재산권·IT
Q. 불법 pdf 구매자 신상 알고 있을 때,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배포자를 저작권 침해자로보고 민,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법리상으로 여러해석가능성이 있어서 구매자는 "무조건 적법해서 처벌가능성이 없다"라고 딘언하긴 어렵습니다 ^^;
지식재산권·IT
Q.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을 그대로 써서 이용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로펌을 통해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셔도되고 (경고장 송부 및 합의 제안), 사안이 크지 않은 경우 유튜브 고객센터를 통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게시 중지를 요구하셔도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온라인 스토어 셀러입니다. 전혀 모르는 타 온라인 스토어/사이트에서 저희 제품을 무단으로 도용해 팔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으로부터 적법히 구입한 제품을 재판매 하는거라면 제품 자체의 판매는 적법합니다. 그런게 아니고 카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침해에 해당합니다.상세페이지 베낀 것은 제품 구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침해에 해당합니다. (상세페이지 사용허락을 한적 없으니)침해금지 경고장 등을 송부하시어 게시 중지를 요청하고, 피해가 큰 경우 손해배상청구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제가 만일 거침없이 하이킥을 만화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올리면 저는 수익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2차 저작물로서 만화 자체의 저작권은 갖게 되시지만, 1차 저작권바의 동의없이 이용시 무단으로 이용 또는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이킥의 저작자가 문제삼는 경우 영상 자체를 내리셔야 합니다.
재료공학
Q.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재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헌옷의 천소재를 가공하여 새로운 옷을 만들거나 (예를들어 가죽 자켓을 가공하여 가죽 가방을 만드는 등), 오래된 스마트폰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컴퓨터 장비를 만들거나, 중고 스마트폰 배터리를 활용하여 1회용 보조배터리를 만드는 등 정말 다양한 소재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장 흔한게 의류 업사이클링으로 보이는데, 상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료공학
Q. Fib장비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집속 이온빔 장비라고도 불립니다. 표면에 대한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표면을 가공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허문헌들을 보면 Fib image를 별도로 첨부해서 제품의 면 품위가 향상된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적었던 글을 교정해서 완성된 것을 브런치스토리에 올린 뒤, 이를 책을 만드는 것에 활용하면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시에 저작권이 타인에게 귀속된다는 채권적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 저작권이 카카오 측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브런치 스토리라는 플랫폼은 처음들어봐서 간단히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서 저작권 관련 문구를 찾아봤는데, 저작권 귀속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보입니다. (** 저작권을 넘기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없을테니, 상식적으로는 그런 약정을 두진 않을것 같기도 하구요)특별한 약정없이 그냥 본인의 페이지에 작가로서 글을 남겨 놓으신것 뿐이라면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자유롭게 활용하셔도 괜찮아보입니다.